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 축산단체별 행정지원 약속

축산관련 단체장과 신년 간담회

헬스데일리 | 기사입력 2019/01/15 [22:01]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 축산단체별 행정지원 약속

축산관련 단체장과 신년 간담회

헬스데일리 | 입력 : 2019/01/15 [22:01]

▲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     © 헬스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축산 단체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각 협회가 가진 현황을 충분히 살폈다, 대부분 현황이 실무진과 접촉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정책 판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장주가 구제역, AI 피해를 막기 위한 차단 방역을 잘 하고 있다면서 “가축 재해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26개 단체는 정부와 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업 애로사항을 전했다.

 

문 회장은 “양계협회는 계란에 산란일자 표시 철회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해 식약처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돼지는 대기업의 수입증가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하락해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토종닭 산업도 산지가격이 두 달가량 생산비 이하로 하락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이어 “축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식품 관리 일원화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금산물의 수급조절은 공산품처럼 가격 담합 등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적체된 가금산물을 농가가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현안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빠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공정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업계와 단체 간 간담회를 제안했다.

 

또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AI 개선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인근 소규모 도계장, 이동식 도축장의 설치 지원으로 불법 도축을 근절하려 한다.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대상자의 준비 부족, 관련 공무원의 부정적인 인식, 규제 강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협회는 △생체 중량 삭제 및 시설 생략 확대 △토종닭 산업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체 중량 삭제 △이동식 도계장과 같은 수준으로 시설 생략의 확대 △소규모(간이) 도계장 검사 완화 방법 강구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대책 △돼지가격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 △국내 농가 현실을 감안한 동물복지 사육 도입 등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돼지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군납 물량을 확대하고 시·도 관련기관, 대기업 등 대형급식처에서 한돈 사용 확대 독려를 요청한다”고 했다.

동물복지 사육 도입에 관해서는 “한돈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하며, 시설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FTA 추진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대책 △비육우 가격 안정제 △지정식유가격안정제 △OEM사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다.

 

한우협회는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생산비를 밑돌 때 손실 차액의 80%를 보전하고 생산자와 국가가 1:3으로 기금을 조성해 분기별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야한다”고 했다.

또 OEM사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높이며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사료를 공급해 한우농가 경영 개선과 수익성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가격 결정에 폐쇄적인 배합사료 시장에 생산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료구매 이용자(생산자)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 방안 마련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 특성상 도시근교에 목장이 대부분 입지돼있어 다른 축종에 비해 입지제한지역 분포가 많다”면서 “적법화 기회를 원천 차단당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에 한해 이행계획서 제출은 받았지만 결국 행정처분 대상에 불과하다. 대책 방안없이 폐쇄명령을 강행하면 낙농생산기반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에서 ‘무항생제 우유’ 명칭으로 일반우유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무항생제 인증내용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해 일반우유가 항생제 우유로 오인받아 소비자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외에서는 무항생제 명칭을 사용하는 인증제가 없다. 국내 인증요건과 유사한 인증제는 ‘유기’ 인증제”라며 “인증제 명칭을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오리협회는 △AI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중장기 사육시설 개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리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축장 랜더링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국내 축산물의 해외수출 추진을 위해 열처리 식육가공품(돈육) 수출 모색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산 소시지가 중국 상해 일부 자유무역 중심지 등에서 위생조건 없이 수출되고 있는 양이 연 160톤이다. 정부는 중국 열처리 식육가공품 수출위생조건 협상을 조속히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 예산 인상과 함께 축산식품안전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축산 전문가 부족을 지적하고 축산학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안병우 상무는 “연 농가 소득목표는 오천만 원”이라며 농특위 T/F팀에 축산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둘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 한국사슴협회(회장 서종구),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김창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 인공수정사협회(회장 윤흥배), 축협 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축산경제연구원(원장 석희진), 농협중앙회(상무 안병우), 축산신문(사장 이상호)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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